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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농민도 월급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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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한달 중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은 급여를 받는 월급날이 아닐까 싶다. 농사를 업으로 하는 농민들은 일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을철 수확기에 목돈을 만져볼 수 있어 월급 보다는 연봉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유 돈이 필요한 시기에 돈이 궁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매달 월급을 받는 제도인 ‘농업인 월급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구려 복지서비스의 현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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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사일의 수확과 수매가 이루어진 후에나 큰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별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활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수확기인 가을이 지나고 그 이듬해인 봄철을 춘궁기라고 불렀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고구려 시대에는 음력 3월에 곡식을 대여하고 음력 10월에 환납하는 진대법이 시행되었었다. 춘궁기가 되면 국가가 백성에게 양곡을 빌려주고 수확기 때 갚게 한 규휼제도로서, 고려시대는 상평창·의창 등으로, 조선시대에는 상평·환곡제도로 발전했다.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지라도 봄 철이 다가오면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자재 구입이나 가족들 생활비, 아이들 학비 등 쓸 곳은 많은데 여유 돈이 없을 때가 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답답함을 호소하는 농민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추수철에 편중된 농민의 소득을 미리 당겨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생겨난 제도가 현대판 진대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걷이 뒤 주는 수매대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몇 달에 걸쳐 나눠 지급해주는 제도로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유 돈이 없는 가뭄시기의 해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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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라고 하지만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자체 예산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 제도는 수확기 전에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급금 형식으로 미리 나누어 받는 것이다. 대개 지역농협이 돈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약 4~7%대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벼에 한정했던 작목을 채소, 과수, 버섯, 화훼류, 특용작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일부 있다. 따라서 가을에 출하할 벼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약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매월 약 30만~200만원까지 미리 지급한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다. 어르신들은 매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노령연금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농업인 월급제는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매 월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으로 오는 안정감은 농사를 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꾸준하게 농산물 생산과 영농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 귀농, 귀촌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이나 영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데도 해법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가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경제 주머니 먼저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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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여유 돈이나 생활 등의 사정을 먼저 고려해보아야 한다. 큰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들의 학비나 봄철 농사 준비 등을 위한 검토이다. 일시대출을 받고 약 3% 정도의 이자를 본인이 납부하는 ‘영농자금대출’과는 달라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는 있다.

비록 지자체에서 상환기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 내지 대출이자를 보조하지만 이상기후 등 흉년이 들거나 작황이 좋은 풍년이라도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월급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에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기상재해나 농작업 상해에 따른 손실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인 혹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 월급제가 주변 지인이나 은행 대출 등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의 신세를 지지 않기 때문에 빚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 월급제의 액수를 떠나 쓰임새로 치면 작은 돈일지라도 농민들에게 매 월 월급이 들어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차제 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생활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하고 싶다면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대상농가로 지정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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