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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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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고향으로 귀농한 손재호 씨는 얼마 전 가을걷이를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비탈길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연초에 농촌지도사의 권유로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경제적 해택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은 국내외의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영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뜻밖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비 50%를 지원하며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성격과 혜택, 가입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산업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보호 장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사회보장을 위한 4대 보험의 하나로서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업분야의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법인체만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자영농업인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업인은 이 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료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보험을 관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가입 자격 및 구체적 사항

농업인 안전보험은 현재 NH농협생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의 가입자격은 만 15~84세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 가입비의 50%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합니다.

보험은 보장수준에 따라 일반인형, 산재형, 장애인형이 있으며, 가입단위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이 있습니다. 개인형 기본상품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5만 원 내외이고, 여기에 지자체 등의 지원이 있을 경우 더 낮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보험금의 종류는 재해로 인한 치료, 수술, 진단, 입원, 장해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망할 경우 유족 위로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은 지역의 가까운 농축협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 농축협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NH농협생명 인터넷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업인’의 정의는 아래 법적 규정을 따릅니다.

농업인의 법적 정의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1. 1천㎡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 가입 시 정부의 가입료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성 농업인이나 가족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농림축산식품부 농가경영체 등록 시 이들을 ‘경영주 외 농업인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하면 농협의 전산시스템에서 농업인으로 검색·증빙 및 가입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작업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협에 제출할 병원진단서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시 사고의 발생 이유 및 정황 등을 의료진에게 설명하여 이러한 내용이 진단서에 충분히 포함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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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고에 대한 그밖에 다른 보험

농작업 중 사고·질환에 대한 보상보험으로, 농업을 위한 농업인안전보험 외에도‘농작업 근로자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으며, 이 또한 보험 가입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근로자보험은 20~84세의 농업일용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며, 보험기간은 1~89일까지 가능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주요 농기계 12종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의 손해, 농기계로 인한 사용자와 상대방의 인적 손상, 상대방의 물적 손해까지 선택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이 많습니다. 이에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향후 농업인의 든든한 보호 장치로 더욱 확대·발전해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본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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